환경문제에 대한 고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총량 규제는 바로, 지역별로 환경 용량을 결정하고 이 용량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배출 총량을 정하고 이를 각 배출 업체 간에 적정 배분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실질 배출량이 총량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총량 규제 제도는 일정지역 내의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이시경, 2002, pp570~571)
총량 규제 도입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오염원에 대한 기초 자료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이시경, 2002, p572)

6. 수질오염의 대책

1) 정부의 환경보전 의지와 정책

오염물질의 배출규제치는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를 고려하면 미국의 규제수준보다 더 엄격해야 할 것이다. 배출되는 오염원의 정도가 규제치 이하일 경우에도 그 양이 많아지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총량규제를 실시해야 하며, 종말처리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피해를 중이고 장기적으로는 무배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리고 오염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될 때는 일정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동시에 하천상류에 위치한 공장들을 고려해서 오염물질의 종류를 확대시켜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