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Ⅱ.고용상의 성차별의 개념
고평법에서는 차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2항)라고 하고 다만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성차별로 보지 아니한다.(제2조의 제4항)
위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 고평법에서는 첫째, 차별을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 조치라고 규정한 점 둘째, 차별의 판단기준을 합리성에 두고 있다는 점 셋째, 차별행위 주체를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넷째, 모성보호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성에 대한 잠정적인 우대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Ⅲ.남녀 고용 평등의 현황
고평법은 지금까지 모집. 채용(제6조), 임금(제6조의 2), 교육, 배치 승진(제7조), 정년, 퇴직, 해고(제8조)등 크게 다섯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5년 8월 초에 법을 개정하면서 여성 근로자의 모집, 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