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의 현황과 그 상환율의 제고방안

Ⅰ. 서 론
통계청의「1998년 농가경제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농가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IMF 이후인 1998년말 현재 농가 호당 평균부채액은 17,xxx천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85년의 2,024천원의 8.4배이며, IMF 이전인 1996년말 11,734천원의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농가부채의 증가는 개별농가의 부채에 대한 원리금상환의 부담을 높혀 농가수지를 악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다. 또한 농가부채의 증가는 1998년의 소값 하락과 같은 농가자산가치의 변동시 자기자산(equity capital)에 대한 부채의 비율을 높임으로서 부채상환능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결국 농가보유자산의 처분 내지 이농의 단계로 이끌어갈 위험이 크다. 한편 농가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농수축협과 같은 농업금융기관의 농가에 대한 새로운 자금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장기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부문의 투자확대를 제약하게 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