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현실에서의 교부세는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였을 경우 세원의 지역간 편재에 따라 지방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자주재원은 아닐 지라도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과는 달리 일반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지방교부세제도를 보다 함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간의 재정력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교부세의 지급 및 운용 현황

교부세의 필요성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교부세를 크게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란 지방재정기준수요를 위한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재정보전수요와 시책사업수요를 위한 것이다. 이들은 72년 이전에는 법정교부율이 내국세의 17.6%로 보통교부세 16%, 특별교부세 1.6%를 각각 지급하였고 73년과 82년 사이에는 법정율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매년 교부율을 정하였고 83년 이후에서는 내국세의 13.27%법정교부율로 정하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