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에 대한 고찰

이 책을 선택한 이유를 들자면 전자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서는 아니지만 우리 나라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전자정부에 관련된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다루었고 따라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전자정부의 개념 및 그 구현에 대하여 망라 적으로 고찰하였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내놓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10대 목표 중에서 첫 번째는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이다. 우리가 공부한 교재 9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배운바 있는 얘기이다. 각종행정문서 중 가령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10분에서 2분으로 줄인다는 것은 귀가 솔깃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단순히 행정업무에 정보기술을 도입한다고 하여 작은 정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정부는 행정개혁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정보기술과 연결하여 전자정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는 기회의 평등, 사회정의,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적인 이상과 더불어 정의되어야 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구현되어 국가행정이 지향해야 하는 미래 정보사외의 이상적인 정부형태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전자정부가 아닌 `전자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