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전 실업자를 최저생계비 이하 및 이상으로 나누어 기초생활보장 대상과 고용대책 대상을 나누고 기초생활보장대상은 다시 순수기초생활보장 대상 및 기초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이 동시에 적용되는 근로연계복지대상으로 나누어 이들의 소득 수준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응사업을 개발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생활안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2. 공공적부조제도의 역사

1) 일제시대와 미군정시기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공부조제도 혹은 구빈제도가 시작된 것은 일제 통치하인 1944년 3월 1일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구호령이 제정 공포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조선구호령은 1946년 1월 12일에 후생국보 제 3호로 그 효력이 승계되었다가, 1961년 12월 30일에 생활보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일종의 과도기적 구호관계 법령의 성격을 지닌 조선구호령은 미군정기와 대한민국 수립 후 생활보호법이 발효된 1962년 1월 1일 이전까지 유효하였던 우리나라의 유일한 공공부조관계 법령이었으며,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 한편, 미군정 3년간의 구호 행정법은 미군정하의 일본에서 미군정 당국이 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