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또한 최저주거기준(housing minimum standard) 자체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될 대상계층이 파악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수준의 주택을 어떻게 공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선행되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적극적인 저소득층 주택정책 차원에서 도입, 발전된 것이 아니라, 무허가 정착지 해체에 따른 代替주거 차원으로 그 성격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다.

Ⅱ. 공공임대주택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공공임대 주택정책의 도입배경

1980년대 말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을 통해 사회계층별 주택 공금방침을 덧붙였는데 특히 빈곤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른바 ‘영구임대주택‘)공급이라는 주거복지 방침을 새롭게 수립했다. 이는 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직접개입 즉 본격적인 사회주택 정책이었다. 이처럼 90년대 들어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기존의 중산층위주에서 저소득층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