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T.Lowi의 입장에서)

1. 정책유형의 의의
1) 정책결정에 대한 일반화 필요
기존의 정책에 대한 많은 사례연구에 진척이 있었다. 집단이론, 사회계층론, 엘리트이론으로 설명되는 이들 이론들은 사회의 권력관계이론이며, 공공정책의 이론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많은 사례연구를 일반화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였고 여기에 T.Lowi가 하나의 정책유형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정책결정 일반화(정책유형) 틀의 전제가 되는 주장
정책결정 일반화의 틀 즉 정책유형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관계의 형태는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서 기대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내거나 성취하기 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정치에서의 기대는 정부의 산출, 즉 정책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상호관계 (정책결정 행태)는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즉 특정 정책에는 독특한 형태의 정치관계/정책결정 행태가 존재한다.

3) 정책유형 이론의 정립
Lowi는 정책을 그것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기대에 의거하여 정의하였다.

① 분배정책: 1890년대까지 주종을 이룸 (예) 토지정책, 관세정책
② 규제정책: 189…(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