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에 대한 반박

1997년 외환 위기의 도래 전까지 한국 경제는 아시아에서 3번째, 그리고 세계에서 11번째 경제 대국이었다. 이런 고도 성장에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1960년대 발전 주의 국가에 의해 추진된 수출-지향적 산업화 정책이다. 그러나 1990년대 세계 체제의 변화, 중심부 국가의 신 자유주의적 경제 원리의 강화 그리고 시민 사회의 성숙 등은 과거 국가 주도적 발전 논리의 적용을 어렵게 만들었다. 반대로 신 자유주의적 시장 경쟁 원리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의 자본주의와 그 시장 기제가 중심부 국가들이 강요하는 그것과는 같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했던 시장 중심적 경제 원리는 국가 시장 관계의 변화에 따른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산업 정책과 거리가 먼 책임 회피적인 방임적 태도와 자기 변명적 행동이 내포된 모방적 혹은 구호적 시장 경제의 나열에 그쳤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발전의 중심 축을 잃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으며 급기야 외환 위기를 맞아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참담한 상황으로 추락했다. 더욱이 이와 맞물려 아시아에 전반적인 경제 침체가 발생함에 따라, 서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