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교평준화가 가져온 교육적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전망

3) 평준화의 목적은 잘 달성 되었는가
그렇다면 평준화정책은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했는지 따져보겠다.

① 고등학교 입시 경쟁/사교육비 문제
일류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입시 스트레스는 많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과학고와 외국어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를 대신하고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인 학생들의 입시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많이 해결되었다.
그러나 사교육비 문제는 치유되기보다는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 당장 일류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입시과외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고등학교 내신과 대입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
② 성적으로 인한 서열화와 위화감 방지
고등학교의 서열화로 인한 위화감에 관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하지만 특수 분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만든 외고, 과학고가 일류대학을 가기 위한 신흥 명문고로 대체되고 있고 학군별 수준 차이도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③ 공평하게 학교 선택권 부여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추첨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없다는 점은 문제가 되고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