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①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한다.
②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Ⅳ.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운영실태

1.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서비스의 등장배경

서울시는 부패방지 시책으로서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 담당구역제의 파괴 등 부조리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원인요법과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등을 통해 발생된 부조리는 반드시 처벌하는 백벌백계주의의 처벌요법을 병행시켜 왔다.
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