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사 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퇴역한 후 국가에서 지급 받는 연금으로 현역 직업군인이 신체적 장애, 만기나 정년으로 제대 또는 퇴역하였을 때와 전사 사망하였을 때, 본인이나 그의 유가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생활은 물론, 그 가족의 생활안정의 보장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정한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이것은 1963년 1월 28일 군인연금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실시하게 된 제도이며, 그 적용대상은 현역 또는 소집에 의하여 실지 군에 복무하는 중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으로서 부상 또는 장기복무를 마친 제대자나 사망자 등에 한정하여 지급되고 있다.

3. 국민연금

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국가가 운용의 주체가 되는 공적연금제도는 일찍이 19세기 말 독일에서 시작된 것으로, 근대산업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득상실 위험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령, 장해, 사망이라는 3가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에게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로서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사회보험의 2대 지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

2) 국민연금의 연혁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에 공무원을 적용대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