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

1. 미국과 네델란드의 영유권 분쟁 - 팔마스(Palmas)섬 사건

이 분쟁은 미국과 네델란드 사이의 필리핀 군도에 있는 영유권 분쟁으로서 1925년에 법원에 중재되어, 1928년에 네델란드의 승소로 종결된 사건이다.

분쟁의 시작
1906년 1월 21일 당시 미국의 통치하에 있던 필리핀 군도의 모로 주지사가 관내를 순시하면서 팔마스섬에 네델란드 국기가 게양되어 있은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분쟁이 제기되었다. 당시 미국은 필리핀 군도는 미국. 스페인 전쟁의 결과 1898년 12월 10일의 강화 조약에 의하여 스페인으로부터 미국에 할양되었고, 팔마스 섬은 이 조약에서 표시한 필리핀 군도의 경계선내 약 20해리 지점에 위치하였으므로 당연히 이 섬도 미국에 할양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네델란드는 `이 섬은 동인도 회사시대부터 네델란드의 영유하에 있는 동인도 제도의 한 구성 부분으로서 이섬에 대해 네델란드는 계속적으로 평온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의 내용
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강화조약에 의해 영유권을 계승하였다는 것은 이 조약의 체결 순간에 스페인이 팔마스섬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