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 후 경제효과와 시사점

1. FTA의 세계적인 추세

자원과 기술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수출의 증대를 통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하여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과거에 비해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반덤핑 피소 등으로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상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계 주요 교역국들은 지역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수출을 확대시키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생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다른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한 전략적 통상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 특히 냉전종식 이후 범세계화와 지역주의가 양립하는 대외경제 환경에서 통상정책은 점점 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