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비교

1.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특징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은 모두 정부활동을 위한 재정활동과 현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그 존립 기반이 상이하고 각기 그 기능과 역할이 상이하여 각각 서로 다른 특징들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지방재정의 특징과 관련하여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의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재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재정에 비해 규모가 작고 구조도 단순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밀접한 지방정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현상이라는 점에서 중앙재정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
첫째, 재정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앙재정은 자원 분배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 등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지방재정은 주로 자원 배분 기능에 치중하게 된다. 왜냐 하면 지방재정은 소득재분배 기능과 경제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지방공공재의 특성은 공공재의 본질적 특성인‘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공공재이다. 즉 일종의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에 속한다.
셋째, 중앙정부의 재원 조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