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병역 의무제에 대해서

軍현실 무시한 발상▼

갑자기 국회 일각과 시민사회에서 여성 병역 의무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여남 평등시대에 여성이 못할 일이 어디 있으며 금녀의 영역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여성 징집제에 반대한다. ‘생물학적 차이’에서 오는 근육과 리더십, 전투성 등에서 여성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여성 의무 군복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평등을 주장한다. 그리고 여성이 군대에 가야만 성 평등이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발상의 전환을 해 보자. 다른 분야의 성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그렇게 둔감한 사회에서 왜 유독 국방의 의무에서는 ‘평등론’에 집착할까? 국방의 의무가 너무나 신성해서?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이 여전하고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60%를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여성권한 지수가 후진국 대열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이 땅에서, 유독 군대 가서 성 평등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성 차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것은 가정, 사회에 이어 군대에서까지 성 차별을 확대시키는 지름길이다. 저출산에 호들갑 떨며 국가적 대책을 논의하는 마당에 말이다. 남성만 군대 가는 게 성…(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