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요관리 경제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광주시 수요관리 경제정책의 실태

1. 차량 10부제 운행

광주시는 차량 10부제 운행에 대한 시민, 교통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한후 매일 06:00 - 20:00까지 시간에 승용차 10부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느끼는 것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거의 인식 조차 없는 듯 하다.. 뭐 공공기관의 주차장에서 10부제에 맞춰서 주차금지를 시키는 곳도 있긴하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2.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광주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사업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도시교통촉진법 제 21조). 부과기준은 건물연상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일률적으로 ㎡당 350원을 부과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100/100범위안에서 조정가능하며, 교통유발계수는 50/100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광주시의 1999년도 총 부과액은 1908건에 19억 5천만원이고, 이중 수납비율은 88%이다.

3. 버스전용차로 운용

광주시는 출근시간대의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과 정시성 확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