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분식회계관련, 대기업의 문제점과 개선책

이러한 큰 범죄를 재벌 순위 3위인 대기업 총수가 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질러 사법처리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더 큰 문제는 SK 외의 다른 대기업에서도 비상장 기업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통한 부(富)의 상속과 증여, 지배력 강화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대기업에 대한 감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 위탁된 감리대상기업(비상장·비등록사)은 모두 5200개. 자산 70억원이상 외감법대상 기업중 상장·등록사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다. 여기에는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약 800개, 1조원 이상인 기업도 40개 사가 포진해있다. 이 기업들을 불과 14명의 감리 위원들이 커버하고 있다. 이러한 한공회 감리인원의 절대부족 등에도 기인하지만 무엇보다 비상장·비등록 기업은 ꡐ오너의 개인회사ꡑ라는 사회적 인식도 한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장 기업은 소액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없을 뿐 아니라 특정주주가 지분을 독과점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간여할 명분도 적다는 것이다. 비상장·비등록 기업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