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2000년도 이후 주요 판결과 입법동향 개관

저작권법 분야

1) Univer sal City Studios Inc, et al., v . Shawn C. Reimerdes , et al. (2000.

2. 2. 선고 뉴욕남부 연방지법 판결)
이 판결은 1998년에 개정된 저작권법(DMCA)에서 처음 채택된 디지털 저작
물의 기술적 보호조치 조항이 정면으로 쟁점화된 판결로서, 기술적 보호조치
의 침해책임은 저작권의 침해책임과는 다른 것이므로 저작권침해주장에 대
하여 제기되는 공정사용과 같은 항변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행위에 관하
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8개의 대형 영화사들로 저작권을 가진 영화들을 DVD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DVD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하여 Content
Scramble System(CSS) 이라는 암호에 기초한 인증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에 따르면 DVD는 허가받은 DVD player 나 컴퓨터의 DVD 드라이브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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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가 해독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 10월에 노르웨이의 한 소년이 CSS 복제방지 시스템을 해독
하여 DVD의 디지털 사본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