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등급제

1) 인터넷은 악의 소굴이고 쓰레기 덩어리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content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몇 몇 연구 - M.Rimm의 `Marketing pornography on the information superhighwar`(1995)정도-가 있지만 어떤 연구도 인터넷이 음란물과 폭력물만의 유통창구라는 점을 증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인터넷이 포르노자본에 의해 외설물을 전달하는 유통창구로 이용되는 점도 있지만 더많은 경우 다양한 정보의 습득이나 의사교환을 이루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2) 성적표현물이 직접적으로 - 혹은 간접적으로 -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유발시키는가

아직 어떤 연구도 폭력 혹은 성적표현물이 수용자에게 (성)폭력을 유발시킨다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여러번의 조사를 했지만 그때마다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ACLU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만화가 미국만화에 비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라고 하면 일본의 성범죄율과 폭력범죄율이 미국보다 높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나 가장 엄격한 성관련 법률을 채택하고 있는 …(생략)

3) 성적인 표현은 무조건 죄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