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업실태와 실업정책에 관한 고찰

넷째, 실업정책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정책인 만큼 이해집단의 갈등과 마찰을 조정하는 고도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실업정책은 실업정치(politics of unemployment)이다. 노사정합의는 실업정치의 한 유형으로서, 이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는 반응적 입장(counteractive)과 미래대응적 입장(proactive)으로 대별된다. 1·2차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방식과 결과로 판단하면, 한국의 경우는 정부가 정책원리와 이념을 명확히 하고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미래대응적 입장을 취하였다기보다, 노사의 상반된 주장을 조율하거나 상호거리를 좁혀 합의에 도달케 하는 반응적 입장에 더 가까웠다고 할 것이다. 양 집단의 요구를 수렴하는 데에 한정된 소극적 자세는 정책실패가 발생하더라도 정치적 위험부담이 작다는 이점이 있으나, 정책의 일관성을 희생할 우려가 많다. 역으로, 미래대응적 자세는 정책적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는 있으나 정치적 위험부담을 높인다. 어느 입장을 선택할 것인가는 곧 지배집단의 이념 및 정치체제의 성격에 달려있을 것이지만, 극심한 경기침체와 전면적 구조조정의 과제 앞에서 노사간 자율적 의견조율이 한층 어려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