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제력 집중의 실태와 개선방안

그러나 시기적으로 볼 때 지역 격차의 특징과 내용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즉, 최근에 올수록 영호남간의 격차 문제 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문제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즉, 앞의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1980년대 이후 영남의 비중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져 수도권과 영남이 동반성장하던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종래의 경부축과 비 경부축간의 격차 구도가 수도권과 비 수도권간의 격차 구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영호남간의 격차는 1970년대에 가장 크게 벌어진 이후, 1980년대 이후는 현재까지 약 2.6배 수준으로(생산 기준) 유지되고 있으나, 이는 영·호남 모두 상대적 비중이 낮아져 하향축소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으로 되어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문제에 비해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90년대 말 이른바 IMF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 부터 여러 가지 지표에서 수도권의 집중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앞으로 지식기반경제가 정착할 수록 첨단 고급기술과 연구개발기능이 집약화된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