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구현과 법제도적 문제점

이를 위해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의 구현과 운영의 원칙,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관리의 전자화와 대민서비스(민원)의 전자화, 그리고 문서감축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I. 전자정부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전자정부법의 구성은 크게 전자문서의 발송과 도달시기에 대한 규정과 전자공문서에서의 전자관인의 사용에 관한 규정, 그리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첨부서류의 감축에 관한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1. 전자문서의 송수신과 발송/도달시기
전자정부법 제18조와 제19조는 전자문서의 송수신과 발송, 도달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문서의 송수신에 관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를 행정기관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 기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발송 또는 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는 이 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규칙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예시하는 전자적 방법은 전자서명과 자동수신사실통보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