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 생활권]

최초로 용어법에 붙은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이때까지 사회권, 사회적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등이라는 것을, 일괄하여 사회권의 용어가 적합한 것이었다. 다음은, 생존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권 등의 개개의 사회권을 개별적 사회권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개별적 사회권이 포함된 것을 총칭하여 사회권을 포괄적 사회권이라고 부른다. 아래의 사회권은 원칙적으로 포괄적 사회권을 부르는 것을 지적한다.

2. 사회권의 취급방법과 유형화

(1) 기성의 학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또는 독일·프랑스)에 있어서 사회권 학설사를 검토할 여유가 없다. 우리나라는 전후이래 현재까지 사회권을 전체로서 국가의 작위를 구할 권리(작위청구권)라고 보는 견해가 통설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또,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로서 설명되지만, 이 개념은 -헌법사상사상은 유용한-헌법해석론상은 그 사용을 피한다(해석론상은 `자유`의 개념은 대부분 외적강제의 흠결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공법학설은 사회권에 상당한 것으로서 『사회적·경제적 자유』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2) 결어
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