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의 구조와 성격

핵문제가 3년여에 걸쳐 제기되고 있고 시기별로 쟁점사항이 변화한 만큼 이를 시간별 혹은 사건별로 구분해 검토·분석하는 것주)은 무의미할 것이다. 오히려 이보다는 핵문제의 본질주)과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간의 이해구조,주) 그리고 그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유의미성을 가질 것이다.
요컨대 핵문제의 성격과 구조, 그리고 해결방안은 최근에 일어난 몇몇 현상, 이를테면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특별사찰 결정이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통해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북한의 핵문제는 총체적인 시각에서 `핵카드`를 통해 북한이 얻으려는 최소·최대치의 목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해, 남북한의 역관계라는 구조 속에서 분석돼야 할 것이다.

Ⅱ.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기조

1. 핵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과정
북한은 1974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했다. 그 후 미국의 군사첩보위성 KH-11이 북한의 원자로 건설을 포착, 이를 소련에 통보하자 소련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그 결과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다.
핵확산금지조약 제3조 4항에 따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