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먼저 각 학자의 정의를 살펴 보면, H. M. Leyendecker는 `공적부조란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에 또는 주거지에 부여하는 재정적 원조를 의미하며 생활유지에 필 요한 자원을 잃은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C. I. Schorttland에 의하면 `공적부조란 생활이 극빈한 자에게 국가의 자산으로 부조를제공함으로써 그들을 극빈에서 해방시키는 국가의 사회보장이다.` 우리나라의 구자헌 교수는 `공적부조란 자력으로는 자신이나 그 부양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을 건전하게 보호하려는 제도` 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공적부조는 생존권 보장의 이념에 근거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현 실적으로 생활곤궁상태에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부조를 행하는 제도이다.
2. 제도의 목적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자기결함과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구조적 결함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경우에 처하게도 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사회복귀…(생략)

1. 제도의 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