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과 입시 제도’ 에 대한 토론

여기에서 내신제와 관련된 학교 수준문제를 잠시 살펴본 것은 결코 내신제의 공과를 논의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토론자가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입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제반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의 문제이다. 이제까지의 입시제도 변천사를 살펴보면 그때 그때마다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성격이 대단히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부정입학 문제, 지역간 고교 격차 심화 문제, 학생의 시험 부담 과중 문제, 채점의 공정성 문제, 과열과외 문제, 재수생 문제 등등 온갖 문제가 고려되고, 입시제도의 개선방향은 개정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부각되는 문제 (즉, 언론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문제)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즉흥적 대증요법식 처방’은 ‘일관성의 결여’ 또는 기본적인 철학의 결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정범모의, 1993, 제 7장 참조), 이와 같은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난들 쓸만한 입시제도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상 이들 모든 문제는 서로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느 한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을 희생시킬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