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억제책

공업배치법은 수도권내의 공업입지규제를 위해 각 권역내의 토지를 공업단지, 공업지역, 그리고 기타지역의 3개 범주로 다시 나누어 놓고 있다. 공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 등을 말한다(현재 이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 개정 법률은 공업단지 대신 산업단지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한다). 공업지역이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국토지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를 말한다. 기타지역은 공업단지나 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기타지역에 포함되는 것들을 열거해 보면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중 시설용지지구 이외의 지역(취락지구, 운동휴양지구, 집단묘지지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지구,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등의 용도지역은 상기의 용도지역위에 중복 지정된다.
과밀억제권역 내의 토지 중 공단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토지(기타지역이라 한다)에서 허용되는 공장은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300평 이내의 현지근린공장 신증설, 시도지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