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현대화와 민주화의 상관성

물론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9· 5(九·五)계획기간(1996～2000) 중에 3대개혁 즉 국유기업 개혁, 정부기관 개혁 및 금융개혁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아직도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당 지도부는 현대기업제도 도입 확대를 강조하지만 인치(人治)가 발목을 잡고 있다.국유기업 적자는 1980년 19.2%에서 1996년 43%로써 비효율적인 많은 잉여인원이 부채로써 먹고 노는 셈이다.비효율의 적자를 정부에서 메워주면서 당에서 관여하니 결정권한이 없으며 결과에 대하여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이다.
특히, 도농간(都農間), 그리고 지역간 소득 편차는 상대적 불만을 증폭한다.1997년 광동성(廣東省) 도시는 8560위안, 농촌은 3470위안 인데 비하여 감숙성(甘肅省) 도시는 3590위안, 농촌은 1190위안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국유기업 잉여인원을 정리하기도 쉽지 않다.실직에 따른 유랑민인 이른바 맹류(盲流)를 비롯 농촌 기존 잉여 노동력을 포함할 경우 실업자는 무려 1억 6,800만 명이다.이런 상태에서 인원정리는 체제와 사회안정의 위협은 물론 경제적 악순환만 초래할 수 있다.장쩌민 주석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써 성공한 것은 사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