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을 다시 옥죄는 북핵사찰문제 (1/2)

미국이 2~3년을 주장하는 근거는 남아共의 사례에서 비롯된다. 남아共은 과거 백인정부가 제조한 핵무기를 스스로 해체하고 IAEA를 초청하여 사찰을 받았던 특별한 경우이다. IAEA가 완전한 核투명성을 규명하는 데에는 공식적으로 1년 10개월(1991.11~1993.9)이 소요되었다. 자발적으로 핵사찰을 받아들였던 남아共의 경우가 그랬다면 북한의 核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원자력연구소의 김병구 박사는 『IAEA 기술자들의 견해를 종합할 때 아무리 사찰기간을 줄이더라도 2년 반 이하로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2001년 초반 부시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미국 정부에서는 『북한의 태도를 감안할 때 북한에 원자로를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1기 또는 2기를 모두 화력발전소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때 필자를 포함한 한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지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즉,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제적 합의로 약속된 사항은 준수하면서 북한에게 전면 사찰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다는 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