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권리

수형자의 권리를 논하는 기본적인 전제
교도소 안에서 수형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져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우선 인간교화,사회복귀 등의 인간주의적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교도소가 어떠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 및 사회체제에서의 위치를 전제로 한 교정주의의 실체란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형자의 권리란 현행헌법이 국민각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과 국가의 형벌권의 갈등관계 속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1) 감옥의 기능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이다. 즉 그것은 국가가 범죄자라고 규정 한 사람들의 생활을 통제하기 위하여 물리적 강제력(physical force)를 행사하는 것이다.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의 교화이든지, 범죄의 일반예방이든지 또는 단순한 응보이든지 간에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임에 변함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1) 범죄인을 구금시킨다든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조직된 힘(the organized power of the state)의 표현이며, (2) 부과되는 형벌의 형태와 강도(the particular form and senerity)는 정치적 정책결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