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문제점과 과제

2) 사회주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권한과 생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한번 주어진 권한을 후에 박탈하는 것이 어려우며 중국의 각지역은 문화, 경제적인 독자성이 강하고 지방분권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문혁기의 곤란을 체험한 후의 개혁에서 국민에 대해 부담을 강요할 수 없어 경영곤란에도 불구하고 기업내 잉여노동력을 유지시키고 실질임금의 인상을 계속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왔다.
3) 개혁에 있어서의 의견대립은 정책의 입안, 집행을 좌우해 왔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정책판단에도 불구하고 반대파의 존재때문에 정책의 실패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따라서 경기의 진폭이 커지거나 잘못된 정책이 쉽게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5) 指領性計劃은 행정명령이며 이를 위반하는 것을 재저경제의 규율위반으로서 처벌을 받게된다. 그러나 지령성계획은 점차 감소되어 왔고, 기업, 개인의 자율성이 증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ㅣ 상용하는 시장경제에 근거한 규율이나 윤리관은 쉽게 확립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개혁의 가속화라는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매크로 컨트롤에 따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