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대안

학력폐지법은 학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뿐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한다. 학교의 학력수여, 개인의 학력제시, 고용주의 학력요구, 간접적 조사 모두를 위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학력은 조사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학력요건’을 알 수 없게 하는 눈가림 선발(blinded test)은, 신호를 부여한 후에 차별을 막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들고 효과가 좋을 것이다. 학력폐지법은 특별법의 형식을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주민등록법으로 ‘학력’을 버젓이 공식적인 정보사항으로 기록하고 있고, 의료직이나 교사직처럼 분야별 자격취득을 명시한 많은 법률들이 ‘학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력폐지특별법은 실시되는 날짜 이후로, 이러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게 되며, 학력과 관련된 수많은 조항들은 실질적으로 ‘무효’가 되게 하는 특별법의 형식이어야만 한다. 물론, 특별법 실시 이후에 관련 조항들은 뒤에서 설명할 ‘분야별 평가제도’를 각 분야의 자격증 수여제도로 명시한 특별법과의 괴리를 고치기 위해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나 대학, 기업은 학력폐지법 실시 해당 연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