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절차와 구제절차

I. 정당한 이유

1. 일신상의 귀책사유

신체적·정신적 적성의 결여, 계약상 약정된 노무의 급부를 곤란하게 하는 질병의 발생 등을 말한다.

2. 행태상의 귀책사유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체적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3.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판매불황, 원료나 동력부족, 노동절약적 기계의 도입이나 개개부서의 조업의 중단 등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영상의 필요불가결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라도 해고대상자 선택에 있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연령, 근속기간, 가족상황, 기타 경제적 처지 등 제반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II. 부당해고의 효력
우리 나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그 효력 무효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법상 당연히 무효로 해석하는 데에 이론이 없다. 대법원 판례도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