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법령체계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그러나 21세기를 바라보는 이시점에서 어느 한 나라에서의 갈등과 불행은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지구 인 모두의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가로막는 것들도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관한 정치적, 경제적 분석은 본 발제자의 분야와 능력을 벗어나 있다. 그러나 현재 남한에서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제도들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법의 개념과 본질, 기능에 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법은 그 사회의정치. 경제적 역관계를 반영하는 하나의 피동적 산물인 동시에 일단 법으로 받아 들여지면 그 사회의 정치. 경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영 향력을 행사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세계적으로 동서냉전구도가 굳어지면서 그 산물로 남한에는 이를 반영 하는 많은 법들이 생성되어 자신을 낳아준 냉전구도에 봉사하는 일정 한 기능을 행사해온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냉전구도가 허물어지고 민주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냉전질서를 반영하던 법은 더 이상 자신을 낳아준 정치. 경제질서의 변화를 감당하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