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상의제와 WTO의 미래

<>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o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개도국의 강한 반발로 인하여 WTO체제하의 신통상의제의 하나로 채택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미국은 오랜 역사동안 줄곧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면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는 다른 어떤 신통상의제에 비해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니는 의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자주의의 미래를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주의 경제통합의 주요내용의 하나로서 북 미자유무역협정에 노동권 보호가 부속협정으로 포함되었으며, EU는 사회헌장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시기의 문제일 따름이지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o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가 신통상의제로 채택될 경우 그 구체적인 모습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핵심노동기준의 법적.제도적인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핵심노동기준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어떤 형태로 제재수단을 강구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ILO 회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