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2002년 9월 4일)

■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이번엔 가능할까
부동산 값이 들썩일 때마다 등장하다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곤 했던 부동산보유세 강화 문제가 다시 정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안에 발표할 부동산투기 추가 대책에 재산세 등 부동산보유에 따르는 세금의 과세표준액(과표)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여전히 ꡐ조세저항ꡑ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재정경제부 주도 아래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과표 재조정은 기정사실로 굳어졌으며 이제 관심은 그 폭에 쏠리고 있다.
ꡐ8억~9억원을 호가하는 강남지역 아파트에 붙는 세금이 중형 자동차에 매기는 세금과 같다ꡑ는 비유에서 엿볼 수 있듯, 현행 부동산 보유세는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 부동산 값 급등세를 막기 위해서만 아니라 과세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과표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현행 보유세의 허점은=부동산 보유에 따르는 세금의 두 축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이다.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세인데, 실거래 값에 견주어 과표가 터무니 없이 낮고 지역별로 거의 차이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