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회계, 부실대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회계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회계상으로는 자본금이 많이 남아있는 기업들도 부도발생등으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 위해 자산에 대한 정밀 실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심각한 자본잠식상태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즉 자기자본금이 0원이 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이고, 현재 자산규모가 부채금액에도 훨씬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해당 기업이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주주들에게 돌려줄 자본금이 한푼도 없음은 물론 해당 기업에 대출해준 많은 금융기관들도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외환위기중 기업의 운영자금 조달 차질로 인해 부도처리된 대부분의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례이며, 서비스업을 하던 어떤 기업은 부도가 나자 한해에 자기자본의 약200%에 해당하는 5,000억원이 넘는 적자결산을 실시해 그동안 감춰두었던 부실을 한꺼번에 회계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기업의 파산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은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고객의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