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검열

1979년부터 1995년까지 이뤄진 심의에 대한 공륜의 분석자료를 살펴보자. 많을 때는 81.8%의 영화가 수정통과되었다. 정부나 공륜측에서 보면 영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수정을 해대는데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심의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고. 자르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면 문제는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자르느냐는 주장과, 왜 덜 자르느냐는 주장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그 가운데서 공륜은 불안한 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강도, 성폭행, 살인 등 반인륜적 사건이 터지면 당장 비판이 제기된다. 영상물이 문제라고. 그리고 영화에 대한 가위질이 이어진다. 아주 자연스러운 정권의 교체도 심의의 기준이 흔들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심의를 둘러싼 금품수수 또한 자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의 심의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여러 사회단체가 시청자운동 혹은 관객운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그 운동과 영화심의와는 별다른 연계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달라진 심의기구하에서 사회단체는 사후 문제제기라는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방식의 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