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내처우의 평가와 전망

Ⅱ. 사회내처우의 유형과 현황
사회내처우는 보호관찰과 사회내 비수용처우 및 사회내 수용처우로 분류할 수 있다.11) 보호관찰은 사회내처우의 가장 핵심적인 처우이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관찰을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과 결합시킨 제도이므로 여기에 포함시켜 검토할 수 있다. 사회내 비수용처우란 소년이 주간에는 심리상담, 교육프로그램, 정신치료 등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회내 처우방법이다. 보호관찰과 사회내 수용처우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처우이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소년법은 이를 보호관찰과 결합시키고 있다. 사회내 수용처우는 소년을 가정외부의 개방시설(nonsecure facilities)에 수용하는 형태의 사회내처우이다. 소년법에 의한 소년수탁시설 수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善導條件附 起訴猶豫制度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범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18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하여 보호관찰관 또는 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보호관찰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3호/소년선도보호지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