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사 매 매

①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크게 ㉠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으로 분류된다.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다시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와 재산권의 일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및 재산권이 타인의 권리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다시 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과 불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②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만일 계약 당시에 잔존하는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이러한 권리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특정물의 매매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불특정물의 매매에 관해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된다고 한다.

③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특정물에 관한 책임과 불특정물에 관한 책임으로 나뉘어진다. ㉠ 특정물에 관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목적물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이러한 권리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