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첫째 질병의 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둘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과 기준이 총보수로 전환되기 때문에 직장근로자간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발생되는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전국의 모든 근로자가 소득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셋째 위험분산기능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어 소득계층간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 재원조달의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의 목표를 실현합니다.
넷째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입자, 의료공급자, 보험자 및 정부의 참여에 의한 4자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다섯째 종전에는 소속조합에서만 가능했던 민원서비스를 전국의 어느 지사 (출장소)에서나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용어 정의
○ 근로자 :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써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