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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증분원가방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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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완전배부원가 방식에 의한 접속료산정은 회계상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서비스의 원가를 배부하는 것으로 이는 공통비배부에 따른 원가의 왜곡을 ...
본문/내용
완전배부원가 방식에 의한 접속료산정은 회계상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서비스의 원가를 배부하는 것으로 이는 공통비배부에 따른 원가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발생한 비용 및 투자를 회수하는 방식이므로 각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사업효율의 증대를 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며, 이용사업자에게 비효율의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이러한 완전배부원가를 이용할 경우 발생된 원가의 총액은 파악을 가능하나 원가의 발생동인이나 개별서비스와의 관계는 설명하기 어려워 개별서비스별 원가의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완전배부원가방식은 매년 원가발생액이 달라짐에 따라 요율이 변동되고 사후적으로 결정됨으로 인하여 정산문제가 복잡하게 된다. 또한 통신망의 구축은 미래의 경제적 원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나 접속료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게 되어 투자의사결정의 왜곡이 있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완전배부원가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서비스의 생산과 원가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공통비배부로 인한 원가왜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증분원가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증분원가는 미래 경제적 원가에 기초하므로…(생략)
이러한 완전배부원가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서비스의 생산과 원가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공통비배부로 인한 원가왜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증분원가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증분원가는 미래 경제적 원가에 기초하므로…(생략)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민정, 1993, “영국의 전기통신의 경쟁도입과 상호접속”, 격주간 통신정책동향, KISDI.
이명호, 김상택, 서윤석, 이재준, 1995, “접속료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KISDI.
정보통신부, 1997, “상호접속기준”.
정성영, 1995, “해외상호접속정책 동향과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주간기술동향”, 한국 전자통신연구소
한인구, 서윤석, 1994. 12, “접속료산정을 위한 통신원가계산”, 정보통신정책연구
2, 국외문헌
OFTEL, 1994.2, Discussion on the Future of Interconnection
OFTEL, 1995.7, Effective Competition : Framework for Action
OFTEL, 1996.3, The Methodology to Calculate Long Run Incremental Costs, NERA report
Pacific Telesis, 1996, Cost Proxy Model
Sprint, US West, 1995 Benchmark Cost Model
Sprint, Pacific Telesis, 1996, Benchmark Cost Prox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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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 김상택, 서윤석, 이재준, 1995, “접속료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KI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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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서윤석, 1994. 12, “접속료산정을 위한 통신원가계산”, 정보통신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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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ific Telesis, 1996, Cost Proxy Model
Sprint, US West, 1995 Benchmark Cost Model
Sprint, Pacific Telesis, 1996, Benchmark Cost Prox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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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wost****** Date : 2015-12-30 FileNo : 16082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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