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Collective self-defense)

(1) 자위권의 의의(意義)

자위권(自衛權)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경우에 무력을 행사하는 근거로 원용되고 있으며, 자위권 발동의 조건으로서는 첫째 위험이 촉박하여 압도적이고, 둘째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절박하여야 하며, 셋째 선택된 조치가 자위로서의 한도내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 주장되고 있다. 오늘날 자위권은 무력행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위법한 무력행사에 대항하기 위한 무력행사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2) 헌장상의 개별적 자위권

국제연합헌장은 무력행사를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위권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선제적 자위도 허용되는가의 여부가 현대전(現代戰)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최근에는 테러에 대한 자위권행사도 주장되고 있다(1986년 미국이 행한 리비아폭격 사건).

(3) 집단적 자위권

국제연합헌장은 개별적 자위권과 아울러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하여 일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타국들이 공동하여 반격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연합헌장에서 새롭게 인정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