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노동법 총론

1. 노동법의 정의

⑴ 노동법의 개념 노동법은 `종속노동관계에 관한 법`이다. 노동법은 종속노동관계에서 종속성을 극복하여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종속노동의 본질에 관하여 ① 경제적 종속설 (경제적 불평등이 계약의사의 부자유를 초래해 종속을 낳음), ② 인격적 종속설 (노동력은 인격과 불가분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지배를 낳음), ③ 조직적 종속설 (경영조직에 편입되어 복종함), ④ 계급적 종속설, ⑤ 법적 종속설 (법으로 인정된 사용자의 권한에 복종), ⑥ 타인결정설 (근로내용을 사용자가 결정하므로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에 따르게 됨) 등 다양한 징표가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다수설은 복합적으로 보고 있다.
⑵ 노동법개념론의 기능 노동법의 개념론 내지 종속노동론의 기능을 살펴 보면, ① 초기에는 시민법에서부터 노동법이 분리독립하는 징표로서 사용되었는데, 이미 독립된 노동법 영역이 확립된 이후 오히려 ② 최근에는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노동법을 통한 보호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획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2. 노동법의 체계

⑴ 구분 노동법이 노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