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비정책

지정대상은 주로 “금제품 및 사용제한중인 물품, 배급과잉인 제품, 사치품류, 가격통제로 운영이나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설비, 고급의료상 및 요리음식점 등 ‘공익에 반하는 업종’과 사용제한, 배급통제, 사치품금령에 따른 제품 및 업체”라고 했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조선인의 생필품을 제조하는 산업이었다.
두번째 조치는 일본본토와 같이 개정 금속회수령(1943.9.1)을 공포하여 설비회수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었다. 즉 조선에서 지정된 업체 및 물자는 일본본토에서 지정한 81업종이외에 새로이 연 또는 연 성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철물 18종 동물 25종 연물 14종 그리고 도, 부, 읍, 면 등 공공단체에 속하는 설비 등이 추가되어 일본본토보다 많았다. 더불어 개정령 제7조에서 “지방장관이 회수지정물건을 철거하거나 인수할 때 본래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거부할 수 없다”고 하여 철거·인수에 대한 원소유자의 대항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따라서 개정령은 총독부가 자유자재로 비군수산업을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한편 조선에서 설비회수대책이 본격화되자 제82회 제국의회(1943.6.15～18)는 기업정비추진기관으로 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