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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F 적립금의 인출과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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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Ⅲ. 싱가폴 MSAs 주요 내용
싱가폴 의료보장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Medisave(1984), Medi...
싱가폴 의료보장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Medisave(1984), Medi...
본문/내용
Ⅲ. 싱가폴 MSAs 주요 내용
싱가폴 의료보장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Medisave(1984), Medishield(1990)/Medishield Plus(1994) 와 Medifund(1993)이다.
Medisave는 중증 및 장기 질환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진료비를 제외한 입원 및 외래진료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인별 계좌에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 살펴볼 Medishield와 달리 완전한 형태의 개인 저축이기 때문에 위험 분산(risk-disperse)과 재정통합(financial pooling)기능이 전혀 없어 전통적인 사회보험방식으로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대신에 개인별 혹은 가족차원에서 평생을 주기로 재원을 적립하는 수직적 형태로 위험을 분산하거나 재원을 조달하는 기전이다.
싱가폴 의료보장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Medisave(1984), Medishield(1990)/Medishield Plus(1994) 와 Medifund(1993)이다.
1. Medisave
가. Medisave의 개요Medisave는 중증 및 장기 질환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진료비를 제외한 입원 및 외래진료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인별 계좌에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 살펴볼 Medishield와 달리 완전한 형태의 개인 저축이기 때문에 위험 분산(risk-disperse)과 재정통합(financial pooling)기능이 전혀 없어 전통적인 사회보험방식으로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대신에 개인별 혹은 가족차원에서 평생을 주기로 재원을 적립하는 수직적 형태로 위험을 분산하거나 재원을 조달하는 기전이다.
나. 보험료
Medisave는 국가적 강제저축으로 개인의 의료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소득의 6-8%를 매월 개인의 저축계정에 적립한다. ‘99년말 현재 268만 계좌를 보유 중이고 현재의 적립금은 2백억 8천만달러에 달한다.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공적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생략)참고문헌
권순원, “의료보장과 재원조달 : 일본 및 싱가폴과의 정책비교를 중심으 로”(미발간논문)
양봉민 외, “ 재원조달 방식으로서의 MSA에 대한 고찰”, 보건경제연구 제5권, 1999.
William C. Hsiao, “Medical Savings Accounts : Lessons From Singapore`, in Health Affairs, Summer 1995.
Kai Hong Phua, `Medical Saving Accounts : A Case Syudy of Singapore`
CPF Annual Report 1999, Take Charge. Plan Early. Secure your Retirement
Annual Report 2000, Ministry of Health Singapore
A Guide to Medisave(MOH)
A Guide to Medifund(MOH)
MediShield/MediShield Plus(CPF)
Medisave for the Self-Employed(CPF)
Building Our Future: Take Charge, Plan Early(CPF)
| 📝 Regist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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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kss***** Date : 2011-06-13 FileNo : 16079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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