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정치 사상적 요인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문과 사상의 핵심적 매개체인 출판물이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아무런 간섭없이 자유롭게 생산·유통·제공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참혹한 일제 침략기를 거쳐 30년 넘게 군사정권의 지배를 받아왔다. 길고 암울했던 시대를 지나고 우리는 몇년 전까지 “문민정부”를 보았고, 지금은 “국민의 정부”에 와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새로운 천년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에도 우리는 암울했던 지난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들을 자주 겪고 있다.
이른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에도 진주 경상대 장상환 교수 등이 쓴 교양수업 교재『한국사회의 이해』와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가 쓴『나는야 통일1세대』등에 대한 이적표현물 시비, 대학가 주변의 사회과학 서점에 대한 압수수색과 서점 대표에 대한 구속,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출판사 대표 구속, 기존 출판물의 내용을 PC통신 게시판 등에 게재한 사람이 구속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것과는 달리 출판물의 자유로운 유통이 차단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고 있다.

Ⅱ. 역사적으로 살펴본 출판물에 대한 정치·사상적 규제

1. 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