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의 입장에서 본 영화감상 보고서』

② 검찰에서는 피고인 변씨의 나이가 두 남자보다 많고 직업이 식당주인이고 이혼경력이 있으니 진술의 신빙성이 적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 자체는 여성인권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에서 두 청년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변씨의 前 남편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데, 이러한 검찰의 행동은 前 남편을 소환함으로써 입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성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의 측면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이러한 어이없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변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변씨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서 그것을 증거로 삼는 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③ 범인이 만취상태의 변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성적충동을 받아 키스를 하게 되었다는 검사의 의견 즉, 변씨가 남성의 공격을 자극하였으니 남성의 공격에 변씨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죄책을 정함에 있어 핵심적 요소는 `강제로 키스를 했다는 것, 그 혀를 물어서 혀의 일부가 절단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깜깜한 밤중의 골목길에서 한 여인과 두 남자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것`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의 검사의 주장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성에 대한 잘못된 통념 중의 한 가지이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들로 인해서 입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비단 사법기관에 의해서 입는 피해자들의 2차적 피해는 아닐지라도 그 정도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념들에 대해서는 다음 논점에서 다루도록 한다.

④ 검사는 두 청년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과실로 강간을 일으켜 놓고 두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방해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일삼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의 성과 생명보다 남성의 혀를 더 중시하는 인권유린의 현실의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⑤ 법정에서 변씨는 자신의 처지나 상황 그리고 부대 요소 등을 마음놓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모든 통로가 막혀 있으며, 오직 `예` 아니면 `아니오`의 단순한 대답만을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피해자에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관한 여러 내용을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지나친 요구라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