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법제정비방안

1998년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대북 정책의 목표를 “『평화·화해·협력』실현을 통한 남북관계개선”이라 설정하였다. 아울러 대북 정책의 추진방향으로서 ①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 ②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③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우선 해결, ④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지원의 탄력적 제공, ⑤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⑥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 등 여섯 가지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해설자료, 1998.4. 3쪽 이하 참조
국민의 정부가 위와 같은 목표 하에 소위 “햇볕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북포용정책을 편 결과 1998년 이후 남북교류협력은 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햇볕정책에 관하여는, 김대중, 김대중의 신통일전략, 월간 말, 1993.8. 32쪽 이하; 최성,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의 원칙과 추진방향, 통일경제, 1998.8. 10쪽 이하; 최철영, 대북정책의 변화와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제10호, 1999, 445쪽 이하 등 참조
첫째, 남북간의 인적 왕래가 급증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9년 11월말까지 1년 9개월…(생략)